제 1 장. 게시판 관리 원칙

게시판 관리의 원칙을 정리해보자.

1.1       목적 : 게시판 관리의 목적은 언론 자유권과  인권 보호권간의 조화 및 균형을 유지 하는데 있다.

1.2       사용자의 책임 : 올린 글이 남에 대한 공격, 비방, 욕설, 명예 훼손, 사생활 침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인종차별, 증오적 광고등의 언행 및 행동을 포함하면 불법적 행위이며 행위 주체가 법적으로 책임진다

- 상기 인권침해의 유죄 여부는 피해자의 공인성 및 정보내용의 공익성에 따라 차등화 된다. 피해자가 공인일 수록 그리고 정보가 공익성격을 지닐 수록 인권보호 범위가 좁아진다.. 예를 들자면 A 라는 사람이 B 라는 보통 사람과 C 라는 공인에게 « 알코홀 중독자다 » 라는 동일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자. 관련 법에 따르면  C의 명예훼손은 B의 명예훼손보다 적다는 것이다.

- 문제는 공인을 어떻게 정의 하는냐다. 정부 지침서에 따르면 공인 (Personnage public)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Les personnes publiques sont celles qui décident, de leur propre chef ou en raison de circonstance particulière de participer à des activités se déroulant en public pour lesquelles elles cherchent la confiance  ou l’attention publique. Il peut s’agir les membres du gouvernement, des personnalités artistiques, ou également sportives, mais également des dirigeants d’organisations qui interviennent dans l’espace publics. (공인이란 스스로의 결단으로 혹은 특별한 이유로 공동체 공동 생활에 참여 하며 대중의 신뢰 혹은 주목을 받는 사람이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계 지도자 그리고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단체장을 포함 한다.)

- 공인의 정의는 이와같이 광범위하다. 핵심은 본인이 공인이 아니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공동생활에 미치는 영햑력이 있어서 공인이라고 인정하면 공인이 된다. 더군다나  공동체를 위한 기여를 인정받아 표창, 상장 등을 많이 받을 수록 공인으로 인정 된다.

- 게시판에서 공인을 공격할 경우 명예훼손죄 같은 인권침해법 위법행위로 인정받는 확률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공인일 수록 정치적, 사회적 및 재정적 투명성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 Les personnes occupant une position publique ou exerçant un métier sollicitant l’attention publique ont en général soumises  un plus haut degré de transparence en raison de l’importance des fonctions des fonctions qu’elles occupent et de l’idée qu’elles sont censés véhiculer. »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고 대중의 주목을 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들의 기능적 중요성 및 그들이 전파하는 이념 때문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1.3      이용자의 불법행위

이용자가 법을 위반 할 경우 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이며 관리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관리자가 이른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  언론자유권 침해로 고소 당 할 수 도 있다.

1.4     관리자의 책임

- 원칙적으로 게시판 관리자는 유입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유는 관리자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게시판의 이용 약관에 일정 유형의 정보를 배제하면 된다.

- 관리자의 책임은 해당 자료가 위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순간부터 생긴다.

- 문제는 그 순간이 언제냐다. 예를 들어 보자. A 라는 사람이 게시판에 B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하자. 관리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B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밝였다 하자.

- 이러할 경우 정부 지침서가 건의하는 관리자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문제 서류를 검토 →   제 3 자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불법성을 확인→ 만약 불법성이 분명히 확인되면  이 순간부터 관리자는 책임을 진다 →   조치로서 해당 서류를 삭제하기로 했다 하자 →  이러할 경우 관리자는 글을 올린 A 에 통보 하고 (가명의 경우는 댓글을 이용) 관리 관련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처리 한다. 그 글 삭제는 처리 방법 중의 하나다.

- 만약 관리자가 불법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해당 서류를 삭제하면 이것은 중대한 불법행위가 될수 있으며 관리자의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