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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투척→사퇴..평통위원직이 뭐길래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미국 시애틀 민주평통자문회의(회장 이영조.평통) 임원의 `술잔 투척사건'은 공식 사과 기자회견과 당사자의 사퇴로 막을 내렸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난 4일(현지시간) 시애틀 총영사관 주최로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평통 시애틀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만찬 모임에서 평통 간부가 욕설과 함께 술잔을 던졌다. 이 사건이 국내외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10일 당사자인 이모 씨와 이영조 회장이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모 씨는 평통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세계한인네트워크 김영근 상임대표는 11일 "도대체 평통 위원 자리가 뭐길래 그렇게 목을 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이민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없고, 1년에 한 번 고국에 초청돼 오는 일밖에 없는데, 언제부턴가 이민사회에서는 평통 위원이 `벼슬'로 여겨졌다"며 "평통 배지를 달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찾아야 동포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독동포인 이미영 선진국민연대 유럽네트워크 위원장은 "동포사회가 항상 뭉치는 것은 아니며 대개 파벌이 있어 서로 헐뜯고 그런다"며 "술잔 투척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평통 위원 선발할 때 자질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풀러튼에 거주하는 김지윤(29) 씨는 "평통이 그렇게 미주 한인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런 일보다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ID 가 `john choo'인 네티즌은 "동포들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단체들은 존재의 가치도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평통 해외협력과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한두 군데가 시끄럽다"며 "실제로 위원 한분 한 분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질문제와 관련 "위원은 공관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동포사회의 원로와 자문회의 대표, 여성 대표, 청년 대표 등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자질이 있는 인사를 뽑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가 2011년 6월30일까지인 제14기 해외 평통 위원은 35개 지역에 2천644명이다.

ghwang@yna.co.kr
(끝)

-------------------------
제 글이 두번이나 지워졌군요.
몬트리얼한인학교에 관한 글은 아니었는데요, 실시간으로 감시하시나봐요.
지금 몬트리얼 평통의장 및 회원분들은 위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교민들 사상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인들도 위와같이 감투에 대한 욕심으로 다른 교민들을 우습게 보시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터 평통을 겪으신 분들의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일반 교민들은 왜? 존재하는 단체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조회수 :
350
등록일 :
2009.09.17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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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끌끌

2009.09.22
19:49:53
평통!
이 몬트리올 한인사회에 그 단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스스로 묻고 답해야할 때다.
몬트리올만 그런가...했더니
전세계 동포사회의 골칫거리임을 윗글을 통해 새삼 알았다.

평통!
뭘하려는 단체인가?
존재이유가 없다.

몬트리올 한인회도 요즘은 조용하다.
엊그제 골프축제인가 뭔가를 했는데 또 웬 추석골프대회인가
생각하는게 고작 골프대회뿐인가
한인회나 평통이나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다.
끌끌.

검증

2009.09.23
14:29:07
누가 그들에게 교민들 사상교육을 하라고 명 했나요?
그들은 누구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습니까?
그들의 사상은 검증 되었나요?
 그렇다면 누가 그들의 사상을 검증했나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

2009.12.14
08:10:00
국회 외통위 법안 상정 심사소위서 논의 예정… 해외조직 '정치조직화' 우려

대통령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자문위원을 기존의 7000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증원되는 대부분의 자문위원을 평통 해외조직에서 선임할 예정이어서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과 맞물려 정치조직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통은 지난 7월 출범한 14기 자문위원 가운데 재외동포 자문위원 수를 13기보다 667명 증가한 2644명을 임명한 바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0월16일 평통 자문위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에서 윤 의원에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은 "청와대 측에서 직접 법안 개정을 요구해 여당 의원인 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의원 개인 입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차원의 입법이라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강력히 부인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재외국민이 750만명에 이르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재외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평통 자문위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법안은 자체적으로 준비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 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자문기구 역할 못해 축소·폐지 주장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3조)에 있는 자문위원 구성에서 기존의 7000명 이상을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이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남북 공생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운동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평통 구성 정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문위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통 폐지 또는 축소론자들은 현재도 자문위원 수가 너무 많아 제 기능을 못하는 마당에 자문위원을 늘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6인 외 약간명,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7인 외 약간명,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인 이내로 구성돼 말 그대로 자문기구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에서 자문위원 수를 줄이라고 평통에 요구해 왔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평통은 방대한 조직에 비해 역할이 미미하고, 정치적 편파성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평통이 이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서 위원 구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통 자문위원 조직이 일선 지역에서는 사실상 정치 조직화됐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을 평통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기 때문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평통 자문위원을 선거운동원 중에서 추천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평통 자문위원 축소에 매우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25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해외지역 통일역량 결집 및 활동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역할 증대 추세에 맞춰 해외 지역부의장을 증원하고, 여성 부의장 임명을 위해 부의장 임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지역 평통지부 확대와 자문위원 증원은 동포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9월 평통 시애틀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만찬 모임에서 현직 평통 부회장인 이 모씨가 참석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던져 총영사가 손과 얼굴에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 지역 평통과 한인회 등에서는 평통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 등 잡음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다. 평통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마치 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감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평통을 대폭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 송민순 의원(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평통 해외지역 회의는 동포사회에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끼쳤다"면서 "이미 재외동포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존재하는 데 굳이 평통 해외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입김 의혹 속 입법화 추진

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조항은 제9조 사무처 기구확대 문제다. 개정안은 사무처장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둔다는 내용이다. 즉 기존의 1급인 평통 사무처장 직급을 차관급 이상으로 올리고, 사무차장직을 신설하는 등 사무처를 확대하겠다는 것. 윤 의원은 "사무처장이 통일 관련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정 흐름과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통일부 장관과 평통사무처장의 업무중복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통일 관련 업무는 통일부 장관이 맡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평통이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정에 참여하려는 이유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평통 사무처장인 김대식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숨은 실세'다. 이에 따라 김 사무처장이 국정운영 전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캠프' 네트워크 팀장을 맡았던 김 사무처장은 사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이끌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는 사무처장에 오른 이후 해외조직 확대 등 대대적인 평통 자문위원 물갈이를 단행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평통 자문위원 추천도 명문화하고 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국회의원이 추천하던 관행이 제도화하는 것. 그러나 이 경우 여야, 지역 등 자문위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이 169명으로, 여야 의석비율이 지나칠 정도로 불균형적이다.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국회 의석비율대로 자문위원 추천권이 주어진다면 여당 성향의 자문위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 측은 "여야 의석수는 총선 때마다 바뀌므로 이 조항은 어느 특정당에 유리한 조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평통 간부와 자문위원의 활동비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윤 의원 측은 "그동안 국회에서 법적 근거없이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비 규정을 법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국회 관계자는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외에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명예직이라고 법률에 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상근직으로 대우하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함을 덮기 위한 눈가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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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4
08:29:21
평통위원에 대해 이만큼 잘 설명한 글이 없는 것 같습니다.

http://www.francezone.com/bbs/skin/ggambo7002_boardgallery/print.php?id=017&no=2883

슬픈자화상

2009.12.14
09:28:32
평통은  정치조직 맞습니다. 이름만 평통일 뿐이지요. 통일 자체가 정치 문제지요.
그런데 '평화통일'하자면서 아직 갈길이 먼데 '명예'가 왜 필요하지?
남북이 평화통일로 잘 마무리 된 다음 정말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게 명예를 수여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읍니다만.

지금은 명예보다 아이디어가 더욱 확실히 필요할 때 지요. 번득이는 젊은 아이디어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몬트리올 평통이 세미난가 뭔가 했는데 1명이 왔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나저나 저는 솔직히 여기서는 평통 제도 반대입니다.

카나다에 왔으면 카나다를 알고 여기에 적응하고 우리들의 2세를 위하여 여기에 정치 세력을 키워야지

카나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더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닌가 토론회라도 가져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여기서 평통이 뭘했는지 적나라하게 교민들에게 보고하는 보고회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몸은 카나다 마음은 한국,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한국으로 가던지. 교민사회에 분열을 조장하고 도움이 안되는 제도가 왜 필요한가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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